대한치과기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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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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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이슈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집행부 1년차 결산 및 2021년 추진사업 기자간담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지난 4월 19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8대 김민겸 서치 집행부의 1년 사업결산 및 2021년 주요 추진 사업을 밝혔다. 김민겸 서치회장은 &ldquo직선 2기로 출범한 제38대 집행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임기 첫해였다&rdquo며 &ldquo회원과 소통하며 발전적 회무를 이끌겠다는 다짐으로 쉼 없이 달려왔고, 올해 역시 지난해 위기를 극복한 저력..

업계이슈SIDEX 국제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5월 14일까지 연장

6월 5일과 6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창립 제96주년 기념 2021년 국제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기간이 5월 14일까지로 연장됐다. 특히 올해 SIDEX 2021은 그 어느 대회보다 &lsquo스마트&rsquo하면서도 환경을 생각해 학술프로그램 안내 및 강의초록, 실시간 강연중계 및 Q&A, 스탬프투어, 경품 중계 등을 &lsquo스마트 SIDEX&rsquo라는 모바일 서비스로 선보인다. SIDEX 2021 슬..

업계이슈치협, 불법 의료광고 의심 5개 치과 경찰에 추가 고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상훈 회장 등이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의료광고 위반 혐의로 5개 치과 의료기관을 고발했다고 4월 22일 밝혔다. 치협은 부산 지역 1개 의료기관을 다음주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날 고발한 5개 치과 의료기관은 서울 4곳, 경기 1곳이다. 이들 치과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비급여 진료할인 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개원가의 원성을 사온 곳이라고 치협은 설명했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업계이슈치협 사상 초유 사업계획 예산안 부결

지난 4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lsquo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rsquo이 재적대의원 167명 중 찬성 20표, 반대 139표, 기권 8표로 부결되는 치협 총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예산안 부결은 최근 사무처 노조와 체결한 협약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대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열린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로 격론이 벌..

업계이슈치과위생사에 본딩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치과의사 유죄

치과위생사에게 치아 접착제를 바르는 시술을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에게 &lsquo벌금형&rsquo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4월 8일 치과위생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치과의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치과의사는 C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치과위생사인 D씨에게 2020년 1월 9일 환자 E씨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함에 있어, D씨에게 접착제를 치아..

업계이슈허위 진단서로 환자 보험금 타게한 치과의사 2명 벌금형

임플란트 수술 보험금을 많이 타내려는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진료일수를 부풀린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허위 진단서 작성과 의료법 위반&bull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5)·B(39)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재판장은 이들에게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부..

업계이슈치과의사와 공모 사무장병원 운영 법원 의사면허 취소 적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사 측은 의료법상 면허취소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선 &lsquo의료법&rsquo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기죄 또한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4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의료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