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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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치과기공분야의 학술연구와 치과기공업무수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며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합니다.

정책건보공단, 1인1개소 위반 환수 소송 패소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으로 규정해 건강보험급여비용을 환수처분 혹은 지급정지 했던 3가지 사건에 대 해 건강보험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즉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의 복수개설을 방지한 1인 1개소법 관련 조항인 의료법 제33조 8항 및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4조 2항, 즉 운영에 대한 제 재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

정책‘의료기사의 의료행위 기록부 작성 의무화’ 의기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 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 람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이지만 현행 규정에는 의료기사의 의 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되 어 있지 않아 의료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나 진료기록 등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기록 등..

정책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물리치료사법 국회 제출 적극 환영

지난 5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물리치료사 관련 규정을 단독법으로 독립한 물리치료사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 회가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김양근)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 생사협회, 대한임상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

정책‘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4월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총 8 개의 법률안[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정춘숙 의원안),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 (윤소하 의원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윤종필 의원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윤소하 의원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안 2건, 강병원 의원 안, 윤종필 의원안)]이 병합·심의..

정책‘치과의사 치과기공소 개설’ 위헌 소지

치과의사 치과기공소 개설위헌 소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 26대 집행부는 지난 5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인 1개소법, 치과기공실 문 제, 보험정책, 업무범위 침 범 등 치과기공소 경영과 치과기공사 직능을 위협하 는 각종 사안과 관련하여, 치과기공사의 위상 강화와 업권 보호를 위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기자간담회에서 김양근 협회장은 현행 의료기사등 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정책치협 자율징계권 확보 ‘첫 단추’

4월부터 6개월간 울산, 광주 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을 실시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 수, 이하 치협)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 22일 이같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겠 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20년간 치협 대의원총회의 수 임사항이자 30대 집행부 중점 추진정책인 자율징 계권 확보의 일환으로써, 지역 의료현장을 잘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정책질 높은 보수교육 제공 위해 협회 인증강사제도 신설

제2019-4차 정기이사회에서 협회 인증강사 자격규정(안) 통과 회원들에게 질 높은 보수교육 제공을 통해 치과기공업무 기술을 향상하고 협 회 위상 제고를 위해 정관 제57장에 명시된 회원 보수교육에 대한 전문강사 자 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협회 인증 강사 자격규정(안)이 제2019-4차 정 기이사회(2019.4.12)에서 통과되었다. 전문강사는 본 협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후, 자격 심사를..

정책보험임플란트 재료 PFM 이외는 부당청구로 간주, 치과에 행정처분 증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총회에서 1~3단계 모두 환수는 부당 성토 제도 첫 시행당시 비해 지르코니아 기공료 많이 낮아져 건강보험 포함 가능 최근 모 지역의 관계 기관의 실사로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치료시 보철 수복 재료를 지르코니아 등 타 재료를 사용한 치과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기관은 지르코니아 등 PFM 크라운 외에 타 재 료로 임플란트 보철 수복시 비급여..

정책건강보험급여 보철물에 기공행위 명시되어야 ‘치과의료 정책 추진방안’

치과의료 정책 추진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 치과계 직역별 다양한 정책 제언 2012년 이후 어르신 대상 틀니, 임플 란트 보험 급여화가 실시되고 있지만 현 행 보험에서 진료수가 대비 치과기공행 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 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동일한 재료와 컬리티를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치과기공물이 제공되어 국민구 강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공 행위에..

정책보건복지부, 보건소 통해 면허신고 독려후 9월에 치과기공사면허 효력정지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24일 면허 미신고 치과 기공사 약 2만1천명을 대상으로 면허신고 독려 및 행 정처분에 관한 안내장을 발송하였고, 3월 중순부터는 미신고 치과기공사에게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일정 을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면허효력정지 사전 통지 실무회의(2019.2.28)를 통해 4월중 보 건소를 통해 관할 의료기관 및 치과기공소 에 면허신고 독려 협조 요청하고 올해 9월 에 효력정지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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