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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p>
<p>대한치과기공사협회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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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평생교육에서 의료기사양성을 위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2021. 10. 26)이 발의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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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정안은「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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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는 현재 전국 대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실습을 통해 배출되는 치과기공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직종 양성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향후 보건의료 직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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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FF0000">입법예고 기간인 11월 6일까지 본 개정안 반대 의견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span></p>
<p><a href="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Z1N0N9X2N3S0V9K4S5V3V0T2U3X2"><u>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Z1N0N9X2N3S0V9K4S5V3V0T2U3X2</u></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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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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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전공대학(또는 전문대학학력인정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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